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원위에 올릴 3가지 ..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1천70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이며, 43만5천건을 기록한 1996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인구 1..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거리상으로나 민주주의 가치 공유 면에서나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
북한이 연일 무력시위성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한 지 이틀만..
미국 IT 기업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사태에 국내 금융권과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산 277조 원 규모의 미국 16위 은행의 파산이자,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급락, 경상수지 악화 등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
한국과 미국이 13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간다.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으로, 북한의 전면적 도발에 대비한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인 11일간 중단없이 연속해서 진행되며, 연습 시나리오에 '북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행위 혐의로 모두 2천863명이 적발됐다. 이 중 29명이 구속되고 10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7일 투표를 마감하고 발표만 남겨놓게 됐다. 높은 투표 참여율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후보는 '당정 안정화를 바라는 당심'이라고 했고, 안철수·천하람 후보 등은 '(윤핵관) 심판의 성격'이라며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골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판결 이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강제동원..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일본 피고..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3·1절 메시지를 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두 번째 케이블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원 지역의 '40년 숙원'이라는 설악산 신규 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임명 하루만인 25일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난 정 변호사에 대한 임명 결정을 임기 시작(26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정 변..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동안 일곱 차례 연속 올랐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천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자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출생한 아기가 24만9천 명인데 사망자는 37만2천800명에 달했다. 인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
북한이 20일 오전 7시 동해상으로 전술핵 공격수단인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발..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난 피해 경험자 중 재난으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주관적인 사회계층(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